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총정리

-'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'란?

사망한 가족의 재산조회 및 상속준비를 위해 

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 

우편, 문자 등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 

서비스를 말합니다.

-언제부터 시행?

2015년 6월 30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

-사망자의 재산 조회 범위는 어디까지?

금융거래(은행별 예금, 채권/채무, 보험, 투자상품), 토지, 자동차, 

지방세(지방세 체납‧납기미도래 고지세액·환급세액), 

국세(국세 체납‧납기미도래 고지세액·환급세액), 

국민연금 가입 유무까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-어디에다 신청하면 되나?

시청이나 구청, 읍‧면‧동 주민센터 민원실의 

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접수 가능합니다.

※사망신고시에도 신청은 가능하나 

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며 

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 

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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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?

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가능합니다. 

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 

사망자의 직계비속(자식, 손자녀)과 배우자이며,

 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 

사망자의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과 

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민법 제1000조에 의거하여 

법정상속순위는 '직계비속'이 1순위,

 '직계존속'이 2순위에 해당됩니다.

-필요한 서류는?

a.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: 

상속인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. 

b.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: 

상속인의 신분증, 상속인의 위임장,

 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또는 인감증명서)

-결과 통보는 어떻게 받나?

토지‧지방세‧자동차 정보는 신청서 작성시 

문자‧우편‧방문 중에서 선택해 받아볼 수 있고

금융거래(금융감독원)‧국민연금(국민연금관리공단) 

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, 

국세(국세청)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-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?

*토지‧지방세‧자동차 정보→ 7일 이내.

*금융‧국세‧국민연금 정보→ 20일 이내. 

☎ 제도관련 문의처 :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02-2100-4068 

   신청관련 문의처 : 시·구, 읍·면·동 가족관계등록담당

정부에서 새로 생긴 제도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

 궁금하고 제가 공부도 할겸 정리해 봤어요.

기존에 복잡하던 구식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는 

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 있겠네요.

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한참은 이루어져야 하고

절차가 간편해진 만큼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

주의를 기울여야하겠지만요.